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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 (주거 안정 가이드)

by infopick.blog3 2026. 2. 21.

한부모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가 ‘주거’입니다. 아이와 단둘이 사는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전망이자 일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 계약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마주하면 용어도 어렵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막막해집니다.

저 역시 처음 혼자 계약을 준비하던 날,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 가구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광고성 정보나 과장 없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준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1단계: 등기부등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집을 보러 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계약 직전이 아니라, 집을 마음에 두는 순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집값 대비 과도하게 높다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압류 기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보증금을 잃으면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2단계: 전세가율과 시세 비교하기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시세 정보가 부족한 지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인근 동일 평형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만 듣기보다, 공개된 시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단계: 계약서 특약 조항 꼼꼼히 작성하기

계약서의 특약 조항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한부모 가구는 아래 내용을 특약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잔금 지급 전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2) 계약 이후 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반환 책임 명확화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즉시 부여 동의

특약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4단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반드시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입주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

 

5단계: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검토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보증보험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집주인이 협조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계약 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6단계: 관리비·추가 비용 구조 확인

월세 계약 시 월세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관리비 구조가 불명확하면 예상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별도 청구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난방 방식에 따라 겨울철 비용 차이가 큽니다.

7단계: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확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지만, 중도 해지 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를 고려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도 함께 체크하면 좋습니다.

8단계: 중개수수료와 계약금 지급 방식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책정됩니다. 계약 전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 송금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9단계: 아이 생활 동선까지 고려하기

한부모 가구는 주거가 곧 생활 안정과 직결됩니다. 아이의 학교, 병원, 학원 동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선택했다가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단계: 계약 전 하루만 더 고민하기

계약을 앞두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급하게 이사를 준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결정한 계약은 나중에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체크리스트 요약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압류 여부 체크
✔ 전세가율 비교
✔ 특약 조항 명확화
✔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처리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관리비 구조 확인
✔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 확인

한부모에게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와의 삶을 지키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한 줄, 특약 한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계약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체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천천히 확인하는 것이 더 큰 안전을 만듭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오늘 체크리스트를 한 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관련 안내 자료, 법무부 등기부등본 열람 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개 자료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