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더 이상 '결손'이 아닌 '한'(하늘처럼 온전한) 가족입니다. 부산시 노원센터에서 진행된 '자립빛 시즌2'는 한부모 여성가장 4명이 모여 현실적인 고민과 정책적 개선점을 솔직하게 나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자녀의 정서교육, 사회적 편견, 실질적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까지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다층적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 한부모가정 정책지원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편부모', '편모'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뉘앙스를 벗어나 '한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이들 가정이 결코 불완전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 전환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한목소리로 부산시 한부모가정 정책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한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찾는 것부터 막막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위해 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현실은 한부모가족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부모 원스톱 지원센터' 건립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상담, 양육비 지원, 주거지원, 취업알선, 심리상담 등 한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소득기준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150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은 실제 생활비와 양육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소득기준 조정 없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절실한 필요성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방송에서 한 출연자는 "양육비 선지급, 반드시 해주세요"라고 강조하며, "내가 키우고 있는데 왜 내가 돈까지 내야 하느냐"는 절박한 호소를 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양육비 채권추심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권리를 먼저 보장하는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양육자가 경제적 부담까지 전부 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 장애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방송에서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일도 해야 하고, 치료도 다녀야 하고,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데 혼자서 엄마와 아빠, 선생님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치료비와 교육비가 필요한데, 정부는 일반적인 한부모 지원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과 함께 장애아동을 둔 한부모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지급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금액도 부족한 부분이있지만 점차 개선되기 바란다.
## 한부모가정 자녀교육의 특수성과 지원방안
한부모가정에서 금전적, 육체적 어려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비평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 한 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적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방송에서 한 출연자는 "큰아들이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서 면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면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는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한부모가정이 직면하는 교육적 공백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의 정서교육입니다. 한부모가 되었을 때, 특히 초기에 자녀에게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출연자는 "한부모가 됐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부재를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결핍감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는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률지원 확대도 중요한 교육 지원책입니다. 한 출연자는 재택근무 중인데도 학교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곤란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정의 특수성을 학교와 사회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겪는 정체성 혼란,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지만, 한부모가정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사회적 지원망이 더욱 절실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이며, 사랑이 꽉 찬 온전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지원의 통합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자녀 정서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 한부모가족도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들이 공약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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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XXapBF3KA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