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토록 황폐화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의 대책과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저의 생각을 곁들여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자연스러운 부모'는 없다: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의 필요성
과거 대가족 체제에서는 어깨너머로 육아를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가 보편화된 지금, 육아 상식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습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중 상당수가 아이를 달래는 법을 모르거나, 육아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부모 교육'을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혼인 신고 시, 임신 시(아이사랑 카드 바우처 지급 전), 출산 후, 그리고 자녀의 입학 단계마다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교육'을 지향합니다.
[나의 비평] 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제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모들에게 "당신은 아이의 보호자일 뿐, 지배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온라인 강의를 넘어, 실질적인 감정 조절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2. 56만 가구의 고군분투: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가구는 약 178만 가구에 달하며, 그중 19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여 정책적 집중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약 56만 가구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출범시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및 의료 혜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평]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설립은 혁신적이었으나, 여전히 법망을 피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마더스'에 대한 제재는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의 완전한 정착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친권 없는 양육자의 눈물: 법률적 권리 되찾기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한부모 10명 중 1명이 자녀의 친권이 없어 실질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권이 없으면 아이의 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것부터 병원 수술 동의, 여권 발급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단계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친권 되찾기'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부모가 법적인 권리까지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나의 비평] 법은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친권 문제는 아이의 복지와 직결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때문에 친권 회복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도록 법률 지원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번호 132번(법률구조공단)이나 양육비 이행 관리원(1644-6621)을 통한 상담 안내가 더욱 활발히 홍보되어, 서류상의 문제로 아이가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비극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돌봄 공백의 해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은 '돌봄의 공백'입니다. 생계를 위해 부모가 일터로 나간 사이, 아이들은 홀로 남겨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5명 중 1명의 아이가 일주일에 3일 이상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는 아동 방임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0여 개소에서 학습 지도, 진로 상담, 취미 활동은 물론 급식까지 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가까운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나 수련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비평] 250여 개의 센터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맞벌이가 필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방과 후 돌봄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산 확충을 통해 센터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을 위해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대신해 줄 때, 한부모는 마음 편히 일터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가 곧 부모의 마음으로
여성가족부는 흔히 '나라의 어머니' 같은 부처라고 불립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한 가구라도 더 사각지대에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있겠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근절과 한부모 가정 지원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를 만들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줄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보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